학교생활인권규정입안예고

포천초등학교

포천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(또는 개정)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․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9월 15일

포 천 초 등 학 교 장

1. 제명 : 학교생활인권규정 일부개정안

2. 개정 취지

초․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 제8항에 따른 학생선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사항 및 초․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4항에 의거 생활인권규정 제․개정 절차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, 동 시행령 제9조 1항 9호에 의거 생활인권규정 개정절차는 생활인권규정 기재사항임의 제․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교 생활인권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법령에 따른 징계 종류 및 방법이 중복되고 포천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․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하나로 제 정비 필요

나. 생활인권규정 제, 개정 절차 규정에 관한 사항(교육공동체 의견 수렴) 

- “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제7호부터 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, 학부모,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(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조 4항)

다. 생활인권규정 개정절차가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

- 생활인권규정개정절차는 학칙기재사항임 (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1항 9호)

※ 별첨 : 1. 포천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신․구조문 대비표 1부.

            2. 포천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 제개정안 1부.

4. 의견제출

가.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)를 포천초등학교장(참조 안전인권부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전화 534-3963, 팩스 534-3964)

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이유)

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, 주소, 전화번호

나.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학교홈페이지(http://pccheon.es.kr)에 게시되어 있음